[TF초점] 일주일 남은 지소미아 종료… 美의 압박 먹힐까?
입력: 2019.11.15 05:00 / 수정: 2019.11.15 05:00
지소미아 종료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종료의 운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지소미아 종료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소미아 종료의 운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일 태국 방콕 임팩트포럼에서 열린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사전환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14일 美국방부장관·합참의장 방한해 MCM 참석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종료 시점이 일주일 앞(23일)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방위적인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한다면 다시 고려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 한·일 간 극적 타결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에선 우리 국민은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에선,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52.1%였다. 반면 '종료해선 안 된다'는 답변은 37.5%였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우리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면서 야기한 문제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세운 전략)'을 위해 이를 막겠다는 심상이다.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이유다.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한미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원칙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가 지소미아와 한미방위비분담금과 관련 원칙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외교부는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먼저 경제보복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최근 미국 안보 인사들은 줄줄이 방한해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마크 내퍼 부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핵심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다.

지난 12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도 12일 일본에서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다가가 11분간 단독회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이라는 논의 외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전직 한미사령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동맹의 현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한미사령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부사령관 포럼이 열린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트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미동맹의 현재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관계자들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포럼'에서 김재창 전 한미사령부 부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과연 이 시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앞에 두고 일본을 등지는 것은 양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은 한·미·일 3자 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누군가에게 글로벌 차원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계획하고 정보 공유를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소미아가 정보공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 공유 체계가 꼭 필요하고 이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도발인 경우 일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3자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14일 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 참석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해 지소미아 유지 압박을 가할 전망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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