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정부여당은 검찰 개혁 추진 속도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나선다. 지난 9월 있었던 검찰개혁 당정협의회. /이새롬 기자

추진 경과 및 속도 내기 돌입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본격 개혁 속도내기에 나선다.

14일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 개혁안의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모색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의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낸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향후 요구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도 재정비한다. 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주민·이종걸·이상민·김상희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과 금태섭·백혜련·송기헌·이철희·표창원 등 특위 위원들이 동석한다.

정부 측에선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 단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당정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개혁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 동력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또 이날 지난 7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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