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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연말 또는 연초 개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폭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체되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 인사 문제가 물거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제공 |
전반기 숱한 '인사 참사' 논란…향후 개각 때 인사 논란 여부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개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후속 개각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공직 기강을 다잡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의 요구와 본인의 동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총선과 맞물린 개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중요한 선거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향후 현 정부가 순항할 가능성이 커진다. 의석 확보 수가 관건이지만, 만약 크게 이긴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이 수월해진다.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총선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이 총리가 당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당의 러브콜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서 이 총리로 바뀐 측면이 있다.
공직자가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 또는 연초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인사의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폭 이상의 개각과 별도로 청와대 인적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이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총선 출마 희망자 외 추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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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또는 연초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10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탕평 인사에 신경을 쓰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정부에선 이 총리와 현역 의원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온다. 다만 유 장관과 김 장관은 12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내년 총선의 중요성과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청와대 인사 교체는 크게 부담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총리와 장관급 국무위원 교체는 다른 문제다. 가뜩이나 조 전 장관의 인선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만큼 청와대는 인선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노 비서실장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제안을 받은 이들이 고사하면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배경에도 이러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문 지식과 경험은 물론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 '인사 참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2명에 달한다. '캠코더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인재 풀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탕평 인사'를 천명했다. 인재를 고루 중용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을 위해서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의 입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제안을 받은 야당 인사가 입각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 노 비서실장도 전부가 야당 인사에 입각을 제의했으나 모두 불발됐다고 확인했다.
내각 인선 규모와 범위를 논하기는 섣부르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개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인적 교체는 확실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개각에서 인사 논란이 생긴다면 분위기 쇄신은커녕 국민적 반감을 사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