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민주당의 '모병제' 여론 떠보기?[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모병제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도부는 여전히 '선 긋기'를 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해 "어제도 관련해 대답을 했는데 당에선 공식적 논의는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병제를 둘러싼 당내 목소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제가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당분간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선 회의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은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모병제 전환시 사회통합 부문에서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모병제 전환 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선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바로 반박하며 '모병제' 찬성 의견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모병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청년실업, 남녀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전환 시기와 방법이다. 우리 사회가 미래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민주연구원이 정책 제안으로 '모병제'를 띄우고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논의 계획이 없다고 해 총선을 앞둔 '여론 떠보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적 책임을 갖고 하는 얘기를 여론 떠보기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두 달 전 고위 비공개 당정에서도 모병제 논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아니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