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회 개혁 촉구'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
"국회의원 소환제 포함 21대 위해 일하는 국회 시스템 만들어야"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의사일정과 안건 자동화 및 법안 국민 참여제,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포함한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회의에서 "1988년부터 정치를 했는데 제 경험으론 지난 2년 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였다"며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두 달 남았다. 이런 국회를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국회법을 고쳐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일 때 (야당) 본인들이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도 검찰이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이런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 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를 우리 스스로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회의가 열리고, 법안과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 행위들을 개혁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이 덦도록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국회 개혁을 촉구했다.
당의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20대 국회에서 만들지 못한다면 21대 국회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의사 일정·안건 결정 과정 자동화 △의원의 의사 일정 출석 강제 및 국회 파행시 정당 불이익 부여 △윤리특위 상설화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시 국민 참여 확대 등 검토 중인 국회 혁신 방안 20여개를 의원총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선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 대표들이 나와 △유치원 3법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