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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을 향해 '전략부재'와 '동력상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고 나온다. 지난달 2일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새롬 기자 |
'의원정수 확대 불가론' 외치는 민주당에 '전략부재·동력상실' 비판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5+5(각 당 대표와 실무자)'에 '3+3(각 당 원내대표와 대표 의원)' 협의체까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팽팽한 기싸움과 전략 부재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찬 겸 제2차 정치협상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31일 한민수 국회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각 당 대표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정치개혁·검찰개혁 법안 5건에 대해 12월 3일까지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예고한 12월 3일을 여야간 합의 시한으로 본 것이다.
5+5회동은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실무 대표자간 모임을 매주 두 차례 갖기로 했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차에 이어 2차에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3' 회동도 입장차만 확인하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찬 겸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고, 각자 의총이 있어 바로 나가면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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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에도 '3+3' 회동을 가졌으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 중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으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참석 후 나오면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3+3회동에서) 특별한 게 없었다"며 "한국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과 똑같다"고 했다.
민주당의 '전략 부재'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꺼내든 '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최근까지 꺾지 않았다. 당초 '공수처 우선 처리'라고 출입 기자단에 알렸다가 '우선 협상'으로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이 '기존 합의와 다르다'고 반발하며 균열음까지 있었다.
이후 문 의장이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점을 12월 3일로 못박으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여야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불가하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여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전략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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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은 '의원정수 확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지 묻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건우 영상 인턴 기자 |
협상 대상인 야당에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여당때문에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정수 30석 확대'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연설문에는 담기지 않았으나 여전히 의원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법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의원정수 확대는) 당연히 전제로 하고 (연설문에서) 국회개혁 등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의원정수 논의 없이) 어떻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역시 이날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를 냈다. 패스트트랙 논의가 부진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의 전략 부재와 개혁동력 상실"을 꼽기도 했다.
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대안신당(가칭)과 평화당에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고, 농촌과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현행 2:1에서 3:1로 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자는 방안을 내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면 국회 의석 최소 과반인 149석 이상이 필요하다. 내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128)과 대안신당(10)과 평화당(4),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만으로도 통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표를 감안할 때 안정권은 아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와서 의석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한다는 건 집권당의 무능을 모여줄 뿐만 아니라 야3당의 갈등을 증폭시켜 막판에 판을 흔들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