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력한 야당'을 주장하며 보수 통합 의지를 보였다. /국회=배정한 기자

문 대통령 향해 "'조국 사태' 사죄해야"…'책임정치' 강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거다.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 '책임정치'를 강조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권을 혁신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유한국당 의원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왔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오 원내대표는 PPT를 이용해 주요 키워드를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현안, 경제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국정운영 혼란의 정점을 '조국 사태'라고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비판의 결이 그간 한국당과 한 것과 다르지 않은 탓인지 한국당 의석 쪽에선 연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다. 총 17번의 박수가 나오는 동안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에서 나온 박수는 몇 되지 않았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한 기자

오 원내대표는 먼저 경직된 한일관계를 놓고 "과거를 책임져야 한다"며 쓴소리했다. 그는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바란다면 지나온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근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풀고, 온전한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해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 대통령은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를 피해가려 해선 안 된다"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단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장관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 세례를 보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정한 기자

이날 오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내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교육 제도문제와 관련해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입시에서 기득권층이 특혜를 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국 사태는 언제고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론호도나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를 주장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확대를 1년 간 유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자유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배정한 기자

또 국회내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검찰로 끌고 가서 동료 정치인들을 조속히 처벌하라고 드잡이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이라며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다.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내홍과도 연관된 '보수 통합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야권 혁신'을 외치면서 "조국 사태가 진보의 위선과 민주화세력의 도덕성 파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다면, 3년 전 국정농단사건은 보수정치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 문제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진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 지나온 과거를 당당하게 책임지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길을 택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력한 야당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잘한다', '맞습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보냈다.

그는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과 공동체의 자유와 번영을 지키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중도보수 정치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오른쪽 날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