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 전반을 '실패'로 규정하며, 전면적 기조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국회=허주열 기자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반성 없이 버티면 '10월 혁명' 가능"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권 2년 반은 '완전한 실패'",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정권", "뻔뻔한 정권 염치없는 대통령",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독재 악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거침이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반 국정운영 전반이 '잘못됐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주력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선 '독재 악법'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나 원내대표의 정부·여당을 향한 초강경한 발언이 50분가량 쏟아졌다.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에 대한민국 곳곳 무너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시 발언,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발언,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찢겨진 현실에 대한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 등을 거론하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인지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변명과 궤변, 핑계, 남 탓만을 할 것이라면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기조를 확 바꿀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완전한 실패의 국정운영이었다"며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라고 혹평했다.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기만', '박탈', '파괴'로 요약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과 달리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정권의 무능, 무모, 무책임한 정책들은 국민을 더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고,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국민의 삶이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라며 "북한에 한 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와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밝히는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무너져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고 제대로 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지층만, 홍위병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 원내대표는 '조국 사퇴'를 이끌어낸 '광화문 10월 항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다"며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이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로,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공정의 사다리 복원 △자유 회복을 통한 경제 살리기 △전교조, 귀족노조, 좌파 법피아 3대 헌법 파괴세력과의 영한 단절 △외교·안보의 기본 복원 등을 골자로 한 대안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경찰개혁으로 충분히 사법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면 우리 국회는 더욱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모든 정책 기조 바꿔야"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두 제도를 영화 '반지의 제왕'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반지의 제왕' 주인공 프로도처럼 우리 20대 국회도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설 말미 나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민 심판대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은 기회를 주겠지만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그때는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문 대통령이 경제, 안보, 민생 모든 정책의 기조를 바꾸고,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야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의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올때마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웅성웅성' 동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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