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박숙현 기자

적용시기·상향 비율 등 쟁점으로 떠오를 듯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여권 내에서도 '대입 정시 비중 확대'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지만, 향후 이에 대한 방침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분당을)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히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최근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를 향해 "대입 정시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과 정부는 정시 확대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교육부가 이미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2022년까지 정시 비율 30%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기 어렵고, 정시 확대 이슈 자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서 불거져 야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구상을 밝히며, 여권 내에서도 정시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국회사진취재단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도 당내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이하 교육공정성특위, 위원장 김태년 의원)에서 이미 그것(정시 확대)을 포함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법과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구체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공정성특위는 의원 5명과 외부전문가·민간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 지난달부터 교육부와 연석회의, 당정협의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민주당에서 정시 확대 방침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국회에서도 해당 정책을 뒷받침할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현 대입제도에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날도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시 확대와 수시 공정성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정시 확대 적용 시기는 당장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4년 예고제에 따라 확정한 2022년도 대입제도안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안에선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적용 시기 이외에 적정한 정시 비율도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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