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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
"한국당 의중 살피고 동의 안 하면 제2의 여야4당 공조 시도"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 시도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이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건이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달 28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안 우선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있지만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에 최우선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시간을 좀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올라와 있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공수법안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해선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권은희 안'이 급박히 올라왔다.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며 "두 안의 주요 차이점이 4~5개 된다. 공수처 설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선 협상을 시도하고, 진전이 없다면 여야 4당 공조를 시도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21일 원내대표 회동이 있고 23일에는 (원내대표들과 교섭단체 3당 1인이 참여하는) 여야 임시협의체인 '3+3 회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국당의 의중을 살피고 그쪽에서 공수처 설치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뺀) 제2의 여야 4당 공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정당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 구성이 조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당이 포함된 원내대표 회동과 3+3회동에서 시도해보고 안 된다면 제2의 공조를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