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민주당, 검찰개혁 서두르는 까닭?
입력: 2019.10.16 05:00 / 수정: 2019.10.16 05:00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인 15일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지도부 책임 요구를 완화시키고 중도 지지층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튿날인 15일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지도부 책임 요구를 완화시키고 중도 지지층을 되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사퇴 책임론' 솔솔…중도층 잡기·협치 위해 '사과' 목소리도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낙심한 민주당 적극 지지층의 지도부 책임론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떠난 중도층을 되찾고,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의 여야 협치를 위해선 여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14일)에 이어 15일에도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지층을 향해 더 강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임 결정이 당 지도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내부 분열 움직임과 책임론 진화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사임 배경에 민주당 지도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루머를 반박하며 "당은 단 한 번도 조 장관 낙마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확고한 우리 정치 이슈로 달려가게 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재정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당을 엮어 조국 장관 사퇴를 종용했다는 프레임은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사퇴 후 이날까지 올라온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이해찬 대표 책임지고 사퇴하라",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등 조 전 장관을 지키지 못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댓글로 탈당까지 요구하며 성토했다.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아쉽다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12일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당시 시민들이 서초 사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임세준 기자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그를 지지했던 이들이 "아쉽다"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난 12일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가 당시 시민들이 서초 사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 /임세준 기자

이와 관련,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를 9차까지 주최했던 이종원 시사타파TV 대표는 전날(14일) 유튜브 방송에서 "허탈하고 안타깝다. 조국 장관이 언론과 검찰로부터 화살을 받지 않았다면 개혁의 필요성을 몰랐을 것"이라며 "촛불의 방향은 이제 국회다. 자유한국당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조국수호·검찰개혁' 집회 현장에서 만났던 송파구 잠실에 거주하는 한 시민도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끝까지 버티고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준 조 전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 전 장관 수사도 잘 진행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전에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한국당은 오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권 실정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예고한 상태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불가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주장했던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은 잘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조국 구속·문제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 참가자들. /이선화 기자
조국 전 장관 사퇴를 주장했던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 결정은 잘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조국 구속·문제인 퇴진 요구 결사항전 맞불집회' 참가자들. /이선화 기자

반면 민주당이 등 돌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진솔한 사과와 인적 쇄신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민주당으로선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반대' 집회에서 만났던 한 시민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해 "사퇴를 안 했으면 조 전 장관 주변 분들이 더 다치고 본인이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나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서야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윤 총장이 진실을 잘 밝혀주면 좋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고 조 전 장관도 사퇴하면서 말하기도 해서 그래야(당 차원에서 사과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내용(지지율이 떨어지고 중도층이 떠나간 것)에 대해선 우리도 충분히 알고 감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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