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지지율 반등과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특권·불공정 바로 잡고 인사검증시스템 손볼 필요성 지적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치권 이슈의 정중앙에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향후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조국'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이 사표를 던진 결정적 배경은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민심 이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퇴의 변에서 "더는 제 가족 일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개인의 뜻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이) 전날 고위 당·정·청이 끝난 이후 (청와대에) 의사를 전달했다. 조 전 장관의 결단이었다"며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8·9 개각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정쟁이 이어지고 국론 분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청와대도 적잖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한 '서초동 촛불집회'의 맞불 집회이자 조 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광화문 집회'의 결집력은 상상 이상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여러 의혹에 휩싸인 조 전 장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지속됐고 조국 정국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한 중도층의 이탈은 가속화됐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했음에도 향후 정치권에서는 '포스트 조국' 정국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이 14일 오후 장관 사퇴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이동률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1%로, 지난주에 이어 취임 후 주간집계 기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긍정평가가 40%대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떨어진 중도층의 이탈이 뼈아픈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 차이로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러한 민심 이반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여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조국 정국 여파로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며 나아가 정권 유지도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조 전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소 급한 불이 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수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끝까지 매진할 뜻을 밝히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이번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사실상 두 차례 사과한 것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큰 충격을 안겼던 '조국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조 전 장관이 "상처받은 젊은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했던 것처럼, 대학 입시 공정성 및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사회 개혁과 윤곽이 잡힌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꾀할 필요도 있다. 특히 번번이 논란을 일으킨 인사 검증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다면 또다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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