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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돌연 사퇴로 정국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야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 방배동 자택에 도착해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검찰개혁' 동력 삼으려는 與 vs '조국 사태' 책임론 키우려는 野
[더팩트ㅣ국회=박숙현·문혜현 기자] 약 두 달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가 14일 그의 사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여야는 한동안 책임 공방을 벌이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뜨거운 정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돌연 사퇴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규정, 이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크고, 야당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포스트 조국' 정국에서도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으로선 지지율 추가 하락 우려와 내부 분열 가능성을 해소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는다.
14일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향후 검찰개혁을 좀 더 확실하고 보다 높고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특히 최근 검찰 개혁 관련 중요한 공수처 법안과 이번에 발표된 여러 입법 과제들을 분명하게 추진해나갈텐데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한국당의 검찰개혁안은 매우 부족하고 도리어 검찰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것을 가져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이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 유감스럽다. 우리는 반드시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킨 것이 일부 야당과 검찰 내 반개혁적 세력의 연계가 아니라면 야당과 검찰 모두 검찰개혁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검찰개혁 수준이 야당보다 높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이라는 거세진 국민 열망을 동력 삼아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론분열 사태에 대해 조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경질을 사퇴로 포장해 또 한 번 국민을 속인 것이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두 달간의 조국 사태 책임에 대한 대정부 공세를 펼치며 야당 역시 향후 정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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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의 갈등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검찰 수사에 따라 향배가 달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4일 조 전 장관이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여당은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야당은 '인사 참사 책임'을 서로 요구하면서 정작 검찰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문 대통령의 수보 회의 발언만 보면 '송구하다'는 메시지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말도 있다"며 "야당인 한국당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문 대통령에 돌리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도 여야 협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검찰의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기소 여부에 따라서 여권의 태도를 봐야 한다. 또, 기대됐던 수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야권의 공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조 전 장관 이슈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검찰개혁 수준을 놓고도 '공수처 설치 여부' 등 여야 이견차가 커 협상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선 조 전 장관 적극 지지층을 달래는 동시에 무당층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무당층이 (민주당으로) 돌아오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 개혁작업이 완수된다거나, 신임 장관이 임명되고 잘 이끌어갈 인물임이 확인돼야 한다"며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당내 분위기에 대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가)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하며 "검찰 개혁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조 전 장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한 것도 당 내부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두 달 넘게 국론분열을 가져온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을 경우, 지지율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며 "조 전 장관을 수호하겠다는 지지층 스피커를 대변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 한다면 중도층의 민심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메시지나 노력이 나오느냐 여하에 따라 여론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