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조국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회=이덕인 기자

성일종 "금감원 업무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데 왜 만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만나기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원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 친교를 위해서 만난 건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 청와대에서 세번 만났다고 밝히면서 성 의원은 왜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추궁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기억이 잘 안난다"고 답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국 펀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컨설팅 자문료로 매달 800여 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여'라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해당 행위가 '차명 투자'라며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성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윤 원장과 만난 사실을 알리며 내용을 캐묻기도 했다. 만남의 이유에 대해 윤 원장은 "인사도 하고 기본적인 업무보고를 할 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금감원에서 보고할 게 뭐가 있나. 그게 민정수석의 소관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윤 원장은 "관행인 걸로 알고 있다. 또 지금 말한 건으로 한두번 더 만났다"고만 밝혔다.

성 의원이 '그 건'이 무엇인지 묻자 윤 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민정수석이 업무 범위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세번이나 만났다"며 "지금 조국 펀드가 중요하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어서 왜 만났는지 알려주셔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제가 못 만날 건 없지 않느냐"면서도 "세밀한 말씀은 못 드린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 반부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했다. 비서관도 만난 적 있고, (민정)수석도 만났다. 이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이 청와대에 갔을 때 갖고 갔던 보고자료와 같이 동행한 직원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덕인 기자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윤 원장에게 "(조 장관 의혹 관련한) 금감원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조 장관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안 한건가, 진척이 없는 건가'라는 물음에 "저희가 하는 조사가 검찰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의 조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주 의원은 "수사 단서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수사 처벌 이전에 다른 행정 제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것"이라며 "정책 판단의 오류라던지 잘못된 은행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혐의 사항은 혐의에 관한 거고, 금감원 조사 여부는 각종 제재를 다 포괄하는 거라서 수사와는 별개로 금감원의 조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윤 원장은 "검찰 수사에서 허위사항 지적이 되는 부분에 요청이 있다면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조사와 검사를 구분해서 하긴 한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끝으로 "이 사건을 검찰을 이유로 조사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 과오나 위법적 판단을 가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 지금 조사를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위법성에 관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일부 "위법성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덕인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위법성과 관련한 금감원장의 의견을 물으며 방어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조국 펀드라는 게 있어서 조 장관 부인과 여러 사람이 커다란 금융 게이트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온다. 그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금융사기 집단이 나온 것처럼 보인다. 금감원장이 보기에도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이 문제가 복잡하고 광범위한 건 인정하지만 조 장관과 연계된 것은 저희가 볼 때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 조카의 검찰 공소장을 들고 "정 교수가 언급된 게 두 항목이다. 공직자 부인이 펀드 투자나 약정 금액에 못 미치게 투자한 것이 위법인가"라고 묻자 윤 원장은 "그렇진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장관 부인이 펀드 운용에 간섭했다는 내용이 없다. 설령 간섭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투자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가 코링크 PE에 5억을 투자하고 6개월 간 매달 800여 만 원을 받아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투자는 투자하는 순간 결정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투자가 실현되지도 않는데 매달 돈을 주느냐"며 "이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라고 본다. 이후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해서 심증을 확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질의는 여야 의원들이 조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인 코링크 PE와 WFM 주식 매입 문제와 관련한 금감원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윤 원장은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이외의 행정 재제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기소 진행상황을 보면서 행정제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