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4곳의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업 측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청와대 제공

"경제단체장 건의사항, 검토해 나갈 것"…전경련 오찬 제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무협협회 4곳의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 측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해 경제단체장 4명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전경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가 주관하는 경제 관련 행사에 배제돼 왔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오찬 성격을 소개했다.

이어 "세계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하고픈 말을 편하게 들려달라"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언급했다. 내년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관련해 기업 측이 준비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조만간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측은 미·중 무역 분쟁 및 수출 둔화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규제샌드박스(규제 유예)가 잘 정착되고 있으나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희망했다.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위법령이나 해석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윈-윈 하는 전략 검토 필요, 유턴기업을 국내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입지·인력활용상 인센티브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동 관련 법률개정과 관련해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의 반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장들은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런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경제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애로사항을 개진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애로를 해소할 부분이 있는지,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제안을 실행할 방법이 있는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