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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며 밝힌 '혁신 로드맵' 대부분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 |
여성 관리자 20% 목표·'감찰담당관' 실설 등…평가는 일러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2017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골자는 임기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공관장 검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 △사건·사고 전담 직원을 공관별로 최소 1명 이상 배치 △국민외교센터 설치 △감찰담당관실 설치 △본부 부서 10개→5개로 통폐합 등 38개의 이행과제를 제시했다.
2년이 지난 이후 과연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더팩트>가 중간평가를 위해 '외교부 혁신 로드맵' 이행 상황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내용은 진행됐다. 하지만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혁신 로드맵 중 가장 이슈였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더팩트>가 입수한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의 '여성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인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외교부 내 과장급 604명 중 여성은 7.8%로 51명이었던 숫자가 2017년 56명(9.1%), 2018년 75명(11.5%), 2019년 상반기 87명(13.5%)으로 늘어났다. 꾸준히 3% 이상씩 오른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 되면 목표였던 20%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의 공관장 보임 비율 30% 목표도 가까워지고 있다. 외교부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2016년 160명 중 22명(13.8%)에서 2017년 137명 중 17명으로(12.4%) 소폭 하락했지만, 2018년에는 162명 중 29명으로 17.9%, 2019년 현재는 166명 중 36명으로 21.6%로 상승했다.
강 장관은 혁신안 발표 당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한 조직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익을 철저히 구현할 수 있는 외교 역량의 강화를 목표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해 혁신안 발표 이후 조직 개편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격상시켰다. '재외동포영사기획관'과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국장급 인사를 2명으로 늘려 재외동포영사실장 아래 두고 격상시킨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영사실은 작년 5월 영사 119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고 사건·사고 모니터링, 취약시간대 사건사고 대응능력 및 신속성을 보강했다. 우리 국민 출국자 안전을 위해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30명 이상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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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발표한 혁신안 대부분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평가는 일러 보인다. 강 장관이 서울공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서울공항=임영무 기자 |
공약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해 5월 외교부 건물 1층에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했다. 국민외교센터는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서 최근 열린 '공감팩토리'와 같은 강연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외교관 비위 관련한 '감찰담당관' 신설도 강 장관이 공약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강 장관 취임이전 외교 공·관사 운영 업무 등 외교관의 활동을 다루는 부서는 감사관실 뿐이었다. 지난해 3월 외교부는 외무 공무원에 대한 감찰, 비위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관 7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혁신안에서 외교부는 "2018년 상반기 감찰담당관실 설치해 180여 개 재외공관 분관 출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와 비위사전 예방을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180여 개의 재외공관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7명의 감찰관이 충분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의 강력 적용과 공관장의 외교역량 검증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교부 성 비위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자료도 나왔다. 1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성범죄 관련 비위행위 일지'에 따르면, 강 장관 취임 뒤 천명한 '성 비위 사건 무관용 원칙' 이후에도 발생한 성 비위는 10건, 특히 5급 이상이 9명으로 90%가 고위 직급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