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한편 대남 비방을 지속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노동신문 갈무리

"판문점 선언 등 합의 내용 적극 이행하라는 압박 성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대남 비방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의하는 등 손짓을 보냈지만, 북한은 여전히 남한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오전 7시 11분께 강원도 원산 북방 17㎞ 일대에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 지난 5월 이후 무려 10차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아 올린 북한은 지난달 10일 이후 22일 만에 또다시 무력 도발을 벌인 것이다.

북한이 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은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F-35A 등 최첨단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된 것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전력화가 진행 중인 F-35A 4대를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은 우리 군이 F-35A 전투기를 도입한 데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5일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화 실무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SLBM을 발사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 대화에서 조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국정감사에서 "최대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탐지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매번 일정한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할 때마다 NSC 긴급회의를 열고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해왔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외교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해왔다. /청와대 제공

이와 별도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태도가 돌변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비방전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발사체 도발 당일인 2일 논평에서 "북남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여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 등에서 꾸준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해왔다. 지난달 말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했으며,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은 단지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한과 우호적 관계를 보였던 북한이 왜 남한을 때리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일각에서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부학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대남 비난 행위는 지난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압박의 성격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8월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는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북남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 자행의 산물이며 자업자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판문점선언 등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북한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각종 합의 사항에 대한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는 앞으로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통해 진전된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