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2일 진행되고 있다. 이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이원석 기자 |
"文대통령, '개별 기록관' 통과 국무회의 주재" 지적에… 진영 "몇백조 중 32억 인식 못 해"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집중 추궁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장점도 많다"며 문제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진 장관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거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청와대 국가기록비서관과 협의하며 추진했지만 그게 문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법에 규정돼 있는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없는 문제가 될 수는 없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장단점이 검토돼야 할 걸로 본다"고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 장관에게 같은 주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이 통과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며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까지 됐다고 한다"고 물었다. 이에 진 장관은 "국가 예산 몇백조 중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32억이 들어간 건 인식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며 "양산에 지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장소는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에게 충성하려다가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것"이라며 "이 어려운 경제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이 뭐냐. 지금이라도 무산돼 다행"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설치도 나름 장점이 많다"며 "이 의원 말씀도 참고해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
|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2일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논란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2007년부터 (개별 기록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해왔다"고 했다. /이원석 기자 |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이 원장을 상대로 "이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을 착실히 준비한 걸로 보인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삼고 예산도 책정하고 끊임없이 청와대와 협의를 해왔고 예산까지 요구했는데 청와대에서 이걸 몰랐다는 걸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현재 통합기록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 25년간 5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존하게 수요를 추산해 건립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기록물까지 담을 수 있게 계획한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2007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보면 통합 기록관이 개별 기록관보다 훨씬 통합적이고 객관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고 중립적 견지에서 기록물을 조명할 수 있다고 봤다" 재차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주장에 이 원장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2년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계속 준비를 해왔다"며 "지난 2007년 법제정 당시부터 개별 대통령 기록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