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의혹에 관한 증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8월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이원석 기자

홍문종 "특권 이용 방치한 것…전반 검토해야"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김한표 한국당 간사는 "이번 국감이 역대 어느 국회 교육위 국감보다 더 참담하다"며 "조 장관 관련한 교육 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당은 국감 증인으로 조 장관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집권 여당 민주당은 사학 재단 증인 관련해서 조 장관 증인에 대해서 물타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증인·참고인의 질의응답을 무력화하는 건 현 정부가 국회가 무시하는 행태"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는 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만큼은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며 "물론 여러 현안과 의혹이 있지만 그건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고 우리 교육위가 확인할 건 확인해야 한다. 이부분에 관련해 우리가 물타기나 비협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위 의혹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를 두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 현 정권이 임명한 조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 압박이 될 수 있는 자료요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부총리님 밑에 있는 것 아닌가. 부총리는 뭐하는 건가. (장관 임명이) 잘못 되면 해임도 하나"라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저는 사회에 관계된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제 권한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럼 부총리는 이름만 부총리다.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조국 게이트 문제가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로 길거리와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며 "지금 나가면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고 어머니가 정경심이 아니라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플랜카드가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특권을 이용하도록 방치한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건 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조 장관 임명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교육부 강화와 입시 제도 변화를 대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며 "여태까지 장관께서 교육 문제를 추진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한 마디로 교육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여태 한 일들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갑자기 수능 위주 30% 이렇게 정책을 바꾸면 되나"라고 힐난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국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한 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한 마디 때문에 대입제도가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 이미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완 대책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관심있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