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자체 개혁안 긍정 평가…文, 국민 분열 봉합 부담[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현 정권의 핵심 목표인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접 칼을 빼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받아 냈다. 이로써 검찰 개혁의 윤곽이 더욱 선명해졌으며 속도를 낼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1일 '특수부 대거 축소' 등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장 전용차량의 이용을 중단 이용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조치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의 강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검찰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검찰이 신속하게 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 발표 이후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짧은 입장에는 내부적으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달래는 한편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난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급하게 개혁안을 쥐어짠 것은 아니다. 검찰은 상당 기간 동안 개혁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공공연히 검찰 개혁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낸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개혁안을 내놓은 측면에서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자구 노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조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 전쟁'은 한층 가열된 양상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전방위 고강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반면 조 장관의 퇴진과 엄정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분열된 국민 여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갈수록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쪼개진 민심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번에야말로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지지층과 반(反) 조국 여론의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여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도 많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화두로 제시했던 만큼 국정 철학과 다른 양상으로 흐르는 국민 분열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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