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지나칠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에 있겠냐"[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례적으로 요란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상당수 국민도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총리가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사를 담당한 검사 팀장과 통화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국민의 의지가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해 법안이 국회에 올라있지만,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조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 가면서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고조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면서도 조 장관 수사를 향한 검찰의 움직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헌승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그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저는 요란하게 총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이 알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진실이 가려진다면 총리가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총리는 "훗날 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 총리는 윤영석 한국당 의원과도 조 장관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개별 사건이라기 보다는 검찰개혁을 바란 말씀이었다"며 "이렇게 지나칠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에 있겠냐"며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총리는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것을 방해할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수사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속성이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총리가 그렇게 말씀하려면 검찰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가 "피의사실 공표는 죄다"라고 답하자 "그런 증거 있느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 총리는 "그런 의심이 든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검찰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윤 의원은 "추측이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총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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