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권을 위임받은 이주영 부의장에게 항의과 반발의 고성을 질렀다. /국회=문혜현 기자

'이주영 사퇴'·'조국 사퇴' 외친 여야…20분간 소동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지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물러가라! 사과하세요 사과해!"

이주영(자유한국당)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질문 진행을 위해 문희상 의장과 자리를 교체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러가라!", "사과해!"를 외치며 항의했다. 한국당 의석 쪽에서도 곧바로 "조용히 하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질의를 시작하려던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의장은 지난 26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정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시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요청하면서 이 부의장은 여야 3당 간의 합의를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자 정회를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문희상 의장 배석 하에 다시 질의가 시작됐다. 문 의장은 이날 상황으로 다음 날인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내내 자리를 지켰다.

30일 다시 이 부의장이 사회에 나서 유감을 표하고 진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상황에 대한 반발의 의미로 이같은 항의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오자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석 앞으로 나와 갈등하기 시작했다.

당초 질의에 나서려던 김 의원은 상황을 무시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려고 했지만 고성이 더욱 커지는 탓에 약 20분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경제 망치고 이렇게 전략짜서 오신 건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나서 질의하자"라고 더욱 목소리를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주영 사퇴"라는 구호를 외치자 한국당 의원들이 앞부분에 '조국'을 외치기도 했다. 여야 갈등 상황이 더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이 부의장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30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지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의장이 정회를 선언한 것을 두고 고성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맞서고 있다. /문혜현 기자

그는 "사유권의 범위에서 제가 정회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면서도 "법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한다. 법에, 사회권의 범위에서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이 노력해 주도록 하고 저도 그런 범위에서 노력을 최대한 할 테니 그 정도 하시라"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노맹 관련 활동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담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경젝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분을 법무부 수장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이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헌법에 자유주의 사회주의 지향이 다 있는데 그걸 수용한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사회주의라는 네 글자는 우리 헌법에 없다"며 맞서자 "사회주의라는 가치가 우리 헌법 안에 내재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조 장관 논란으로) 국정 마비 현상이 50일이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는 이제 버린 자식인가"라고 따졌다. 이 총리는 "경제는 법무장관의 일이 아니"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있다.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의원은 각종 고용·투자 지표를 근거로 현 경제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투자와 수출, 소비가 모두 최악이다. 경제의 세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여건 악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고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김 의원이 "저소득층에 할 말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저도 가슴이 몹시 아프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야 간의 국가주도의 소득주도성장과 민간주도의 민부론 원탁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원탁 경제회의가 여야 합의까지 갔다가 국회 사정으로 무산됐다"며 "합의해주시면 정부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했다. /문혜현 기자

또한 이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날선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홍 부총리에 "생산유발 계수가 건설업이 1등이다. 다른 산업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하는 수치다. 이 모든 것이 건설업이 독보적이다. 그런데 건설업을 줄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건 공염불"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민간과 같은 건축 수요와 같은 공급에 대한 위축을 우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번복을 거듭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 한 가지 분명한 건 공급은 줄고 집값은 어김없이 오른다는 것이다. 시장 이기는 장사 없다. 어떤 정부도 시장을 이긴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경제 총괄이고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정부 부처 간에 10월 개정 신청이 마무리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8월12일에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경제만 잡는다"며 "건설 경기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살릴 재간은 없고 재건축 하느라 십수년 고생한 조합원들엔 추가 부담을 안긴다. 그런데 고생을 1도 안한 현금 부자들에게는 앉은 자리에서 5, 6억을 주는 제도다. 8·12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