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총장, 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하라"
입력: 2019.09.30 14:44 / 수정: 2019.09.30 14:4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 개혁 위해 필요한 방안"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석열)검찰총장에게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라고 주문했다.

30일 문 대통령은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의 배경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조 장관이 제시한 방안들의 당장 개정해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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