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3박 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북핵 외교'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성남공항으로 귀국했다. 국내외 안팎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비핵화 진전 발판 마련…日 갈등·조국 논란·돼지열병 과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부터 3박 5일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북핵 외교'에 전념했다. 이달 초 민생·경제 행보에 힘을 쏟았던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참석했다고 했다.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상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 있게 실천할 경우 유엔(UN)이 할 수 있는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국제사회의 도움 속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많은 호응이 있었다"며 국제사회의 화답을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관심사였던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한 "양국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은 '전환'을 'transform'으로 표현해 북미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이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게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하면서 불거졌던 한미동맹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또 한미는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관심사였던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악수하는 한미 정상. /청와대 제공

다만 '경제 전쟁'을 걸어온 일본과 관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남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과거 성찰과 자유 무역 질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일본을 비판했다.

좀처럼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결할 모멘텀을 만들기가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간 갈등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색된 한일관계가 장기화할 흐름을 보이면서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한일 갈등의 과제는 난제다.

나라 안의 현안도 산적해 있다. 우선 '조국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인척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조 장관의 두 자녀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곧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이 조 장관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야당은 연일 조 장관에 파상공세를 벌이며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파면을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국 논란'을 진화할 정국 해법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는 추세여서 이를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지난 22일 방미길에 오르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현안을 걱정했던 문 대통령이다. 하지만 26일까지 돼지열병 확진 판정은 총 7건으로 늘어났고, 감염 지역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도까지 번진 상태다.

정부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진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감염 지역 범위가 확대된다면 양돈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민적 불안감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귀국한 뒤 돼지열병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여부에 따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