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조 장관의 탄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野 "명백한 직권남용·법 위반… 탄핵·형사 고발할 것"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본인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야당이 조 장관에 대한 형사 고발과 탄핵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새 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에 수사팀장과 전화 통화한 게 사실이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네"라고 시인했다. 이후 조 장관은 "압수수색에 제 처가 놀라서 전화가 와서 압수수색 당했다고 했다"며 "그래서 (아내의) 상태가 안 좋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검사팀장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곧장 한국당은 정회를 요청한 뒤 긴급 의원총회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화를 한 건) 명백한 수사 개입, 직권남용, 외압"이라며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직접 질의했던 주 의원도 "이건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며 "또 헌법 65조에 각부 장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의총에 들어간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고발과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수사팀장과 통화를 시인하자 곧장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규탄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나 원내대표. /배정한 기자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대안정치 연대 등과의 공조도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를 약속했고, 유성엽 대안정치 연대 대표도 아까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하게 해달라, 배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라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가해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새 국면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그 구체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또한 경우에 따라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신 교수는 "상식적으로 (전화를 받은 검사가) 압력으로 느낄 가능성이 당연히 많다"며 "통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신이 여러 지적을 받은 특권 의식이 아직도 그대로 발현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주 의원 질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상황이 일일이 이렇게 야당 특정 의원에게 공유되는 데 대해 대단히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지검장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 중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수사 상황을) 공유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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