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 관련 증인 채택 안 돼"[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채택 등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일반 증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5일 야당에선 "그렇다면 피의자인 조 장관이야말로 기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국감에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차례 국감을 해왔지만 이번 만큼 주체가 되는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땐 없던 것 같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오 의원은 "국감은 야당이 하는 게 아니 국회,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 장관과 관련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채택도 이뤄지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무조건 조국을 사수하는 여당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조 장관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고민하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책임 있는 여당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선 안 된다"며 "하다못해 김명수 대법원장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비) 횡령 의혹에 대해 저희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조국 방탄 감사'로 만들려고 작심한 것 같다"며 " 이래선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민주당이 완전히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민주당은 대한민국 의정사에 엄청난 과오를 남기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각성해주기 바란다"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지금이라도 증인 채택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는 그동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람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게 관례였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 야당에서 증인 신청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해선) 수사가 전부 진행되고 난 뒤에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정략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조국 방탄 감사가 아니라 조국 빌미로 선동장을 만드려고 하는 국감"이라고 반박했다.
국감 실시 장소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관례상 법무부 국감은 법무부 청사에서 이뤄졌으나 한국당은 올해는 국회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저희 한국당은 조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무부 청사에 가서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이제라도 원칙적으로 정부·부처들이 국회에서 받듯이 법무부도 올해부터는 국회에 와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감이 단 하루에 진행되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도 "과거보다 국감 일정이 1~2일 줄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헌재와 법제처를 같은 날 감사하게 되면 헌재에 갔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고 하는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기관을 존중한다고 꼭 가야 하는 건가. 고정관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사실은 피감 기관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헌법상 헌법기관인 헌재와 감사원은 위상을 존중해 피감기관을 직접 방문해왔다. 이런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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