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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성과와 과제'에서 미국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박재우 기자 |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으로서 '잠정합의안'"
[더팩트ㅣ서울 중구=박재우 기자] 북미 비핵화협상이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서 두 나라가 '잠정합의안'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의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 성과와 과제에서 '북한 비핵화와 상응조치 방안'을 주죄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앤소니 위어 입법우호위원회 핵 정책국장, 가이 테일러 워싱턴 타임즈 기자 등 미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미 실무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제로 최근 북미협상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은 지난 9일 외무성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달 말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경질하면서 그의 '리비아 모델(포괄적 비핵화)' 해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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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잠정합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 2013년 로버트 연구원의 모습./뉴시스 |
먼저 로버트 아인혼 연구원은 과정으로서의 '잠정합의'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핵 동결를 합의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시간과 방법은 추후에 별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해야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합의가 첫 단계인 '장점합의'라고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협상하기 위해선 북한과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게는 ▲핵실험 중단 명문화 ▲검증가능한 핵실험장 폐쇄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범위 확대 ▲ 농축 플루토늄 실험 중단 ▲ 비핵화 정의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얻기 위해선 미국에게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군사훈련 규모 축소 ▲인도주의적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 허용 ▲일부 유엔 제재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 능력과 군사력을 많이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연구원은 "잠정합의를 통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비용을 덜 쓰면서 효과적인 억지력·방어력을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합의가 실용적인 합의로 보여지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고, 완전한 비핵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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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소니 위어 입법우호위원회 핵 정책국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배울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세미나 당시의 모습. /서울 중구=박재우 기자 |
앤소니 위어 입법우호위원회 핵 정책국장은 워싱턴 정가는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이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생각이 "지나치게 희망적인 사고"라고 꼬집었다.
위어 국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현재 트럼프 정부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냉전 종식을 견인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군사력 증강이 불신을 야기하는 게 아니라 불신이 군사력 증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면서 "북한이 대형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전 세계에 느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말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한 케네디 전 대통령에겐 평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일련의 절차와 상호 협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얘기했다"면서 로버트 연구원이 제시한 잠정합의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9.19 평양 공동선언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어 국장은 "이 사안에 미국이 역점을 두어야한다"며 "미국이 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북미관계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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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KINU 국제학술회의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평가:성과와 과제'에서 패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 중구=뉴시스 |
가이 테일러 워싱턴타임즈 기자는 북미 간 현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이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최선희 외무부 제1부상이 협상실무자로 나섰고, 미국에서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고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정책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비건 특사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스탠포드 연설에서 제시한 단계적 접근법이 '열린자세'라면서 소규모 상응조치를 북한과 미국이 나눌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테일러 기자는 "북한 관광 금지를 해제해 미국 재계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투자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또, 개성공단 가동 등 소규모 남북 경협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상응 조치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변 핵 실험장 사찰을 허용한다면, 미국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을 주고받을 수 있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핵무기 보유 내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