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10일째, 여야 정치권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18일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국회=이새롬 기자

한국당·바른미래, 조국 법무부 장관 불인정 극한 대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18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0일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권은 조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권은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며 조 장관 해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조 장관 임명 전부터 갈등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모펀드 및 가족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9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 오용, 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했다.

여야의 조 장관 임명 후 갈등은 더욱 격화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삭발을 시작으로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삭발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며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급기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16일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앞서 문 대통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을 전하며 삭발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세정 기자

황 대표는 삭발 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당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 장외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 장관은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예방하려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만나주지 않았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권이 조 장관 문제로 장외로 나갔지만, 여당은 조 장관과 함께 사법개혁에 나섰다. 18일 조 장관이 참석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야당에서 '수사 방해'라는 공격을 받았던 이른바 공보준칙 문제는 조 장관 관련한 검찰의 수사 이후에 적용키로 했다.

여야가 조 장관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대 정기국회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애초 예정했던 원내교섭단체 연설 등 정기국회 일정도 뒤로 밀렸다. 여야는 17일부터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로 이견을 보이다 오는 26, 27, 30일과 10월 1일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후 10월 2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이 언제 또 무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