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라고 외치고 있지만, 야당은 다양한 의혹으로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조 장관의 사퇴 및 파면 없이는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이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장관실로 이동하는 모습. /이덕인 기자

'조국 정국' 2라운드 공방 돌입…황교안, 야당 대표 첫 삭발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2라운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조 장관 사퇴 및 파면 없이는 협조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인다.

당장 17일부터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장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민생, 경제 확력,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야당 "조국 인정 못해"

앞서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주부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민생, 경제 활력, 개혁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장선에서 민주당은 오는 20일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전국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올라온 정책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정책 축제로 정책을 통한 민생 행보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실제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놀먹국회'(놀고먹는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6일 기준 총 2만1759건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처리된 것은 6350건(29.2%)에 불과하다.

시급한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야당은 최근 국회 파행의 책임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당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항의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세정 기자

야당 의원들의 삭발, 단식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까지 거론하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 장관 파면 및 사퇴를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며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돕기 위해서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 장관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며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국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조국 정국'이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조국 가족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법무부, 미묘한 시기 '수사공보준칙' 개정 추진 논란

이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수사공보준칙을 새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인권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국 일가 지키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 훈령은 기존 수사공보준칙보다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한 주요 수사대상자의 경우 공개 소환을 해왔지만, 소환조사 등도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했다. 소환 대상자가 명시적으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소환 일시나 귀가 시간 등 소환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포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인가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인가"라며 "검찰 수사에 의해서 하나둘씩 진실은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과 법무부가 검찰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밀어붙이는 행태가 참 비겁하다"며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을 위한 '맞춤형' 법 개정이다. 검찰 포토라인을 피하고 은밀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눈물겨운 배려"라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 정국' 2라운드 공방이 격화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여야 간에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았다며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자극적이고 편 가르기 발언은 상대 쪽에서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된다. 국회가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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