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국 정국' 새 국면…文대통령, 향후 정치적 부담 여전
입력: 2019.09.11 05:00 / 수정: 2019.09.11 05:00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국 정국은 새 막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검찰의 수사 등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조국 정국'은 새 막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검찰의 수사 등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청와대 제공

檢 조 장관 및 가족 수사 박차…曺 배우자 기소 관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조국 정국'은 새 막을 맞이하게 된 가운데 승부수를 던진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

검찰이 조 장관과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위장매매 의혹, 조 장관 동생과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을 받는 조 장관의 전 제수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고려대와 서울대 등 2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조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만큼 수사 의지가 강하다. 검찰이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장 변수로 꼽히는 부분은 검찰이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점이다. 향후 정 교수는 법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 허위발급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만 적용하고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조 장관의 위신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반대했던 이들은 물론 찬성했던 지지층의 이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조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조 장관이 법무부 수장인만큼 어쩔 수 없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동시에 안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향후 정 교수는 법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청와대 제공
검찰이 지난 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향후 정 교수는 법정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청와대 제공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이) 엄정한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수사는) 별개 사안으로 충분하게 작동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에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서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감이 막중하다.

그런 측면에서 조 장관이 성공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이 공감할 만한 검찰 개혁에 실패한다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라는 '상징성'이 너무 확대된 측면이 있어서다.

검찰이 조직에 칼을 들이대는 것에 협조할지도 미지수다.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이 조직적 반발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검찰이 지난 5일 당시 조 장관 후보자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정면 반발했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개혁이 성공리에 완수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 때 명분이 상실되면서 되려 부메랑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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