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일 TV아사히와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은 전부 한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AP.뉴시스 |
스가 관방장관, 韓 책임론 꺼내며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냉정 대응" 日 국민에 당부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한일 관계가 꼬인 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며 또다시 한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장관은 이날 TV아사히에 출연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 조약이다. 조약은 행정·입법·사법부를 포함해 그 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인데, (한국 측이) 거기서 벗어났다"고 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은) 틀림없는 조약 위반"이라며 "이를 깨버리면 일본도 우스워진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의연하고도 일관되게 관철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 국민들을 향해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스가 장관은 지난 5일 정례브리핑에서도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 전적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