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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가운데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를 기소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청와대 제공 |
檢 조국 아내 정경심 씨 사문서 위조 기소, 수사 확대…文, 조국 임명 여부 주목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조국 정국'에 급 변수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던 6일 오후 검찰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법무무 장관의 아내가 피고인 신분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됨은 물론 이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한 것은 조 후보자 임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으로 읽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에는 16일 회부됐지만,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지난 2일 자정까지 이를 송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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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했으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며 사문서 위조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진통 끝에 여야가 7일 자정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내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드는 듯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게 됐기 때문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청문회 패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었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됐을 때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6명에 달해 '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대로 끝나 면죄부를 얻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청문회가 끝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조국 아내의 기소 사실을 알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청문회로 조 후보자와 일가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청문회 직후 검찰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씨를 전격 기소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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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오후에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기소했다. 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 /남윤호 기자 |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면서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최대 변수는 검찰 수사에 달리게 됐다.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과 웅동학원 재단 비리 등 주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박차를 가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과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 딸의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일련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면 수사를 진행해야 할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조 후보자는 물론 문 대통령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한 뒤라면 충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7일 이후부터 언제든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