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우리 정부의 북한정부 눈치보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통일부 누리집 |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운영 실태 전반적 검토 및 대책 수립"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통일부가 6일 탈북민 모자 아사 사건이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아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한 관악구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 세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 밝혀온 바가 있다"며 "이번 사망이 발생하게 된 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탈북민 지원정책과 일반 복지정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탈북민 정착지원제도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또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