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 '딸·사모펀드·웅동학원' 조국 '청문회', 누가 웃을까
입력: 2019.09.06 04:00 / 수정: 2019.09.06 09:2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조 후보자 모습. /이새롬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는 조 후보자 모습. /이새롬 기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딸 부정 스펙 의혹·사모펀드 최대 쟁점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열린다. 조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상당한 만큼 야당과 조 후보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미 여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선 수사 대상이 대부분 가족에 대한 문제고, 검찰 수사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불법이 아직 확인된 것은 없으니 임명되는 게 맞다고 본다.

청문회를 통해 야당이 새로운 의혹 제기, 혹은 기존 여러 의혹의 증명을 통해 조 후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지, 조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소명해 오히려 임명의 정당성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을 살펴봤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딸 관련 논문 특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①딸 부정 스펙·장학금 특혜 의혹

조 후보자 딸 조모 씨 관련 의혹은 가장 뜨겁다.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위조 표창장 수상 의혹이다.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모친(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이 교수로 재직하는 동양대학교에서 받았다는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는데,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대학에선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다. 정 교수가 조 씨를 위해 총장도 모르는 허위 표창장을 발급한 것이란 의혹이다.

아울러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주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도 증명서 조작 의혹이 있다. KIST 측에선 조 씨가 단 2일만 출근했으며, 증명서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증명서는 정 교수의 친구 A 박사가 발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조 씨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의 인턴 기간 중 의학 논문 제1저자에 오른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센터장으로 있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해 불거진 '스펙 품앗이' 논란 등으로도 번졌다. 여러 부정 스펙 논란과 관련해선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에 해당 스펙을 제출하거나 기록한 바 있어 '부정입학'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조 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하면서도 두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후보자는 "어떤 청탁도 없었고,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학교 측의 묵시적 청탁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②가족 사모펀드 관련 논란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커다란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처남 등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10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조 후보자의 친인척밖에 없는 '가족펀드'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의혹과 함께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설계, 운용했다는 의혹, 우회상장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해당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후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입김을 넣거나,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 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증인 채택까지 완료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전 만나 증인 채택 논의를 하고 있는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증인 채택까지 완료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오전 만나 증인 채택 논의를 하고 있는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배정한 기자

③웅동학원 배임 의혹

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조 후보자 일가가 '셀프 허위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단의 돈을 조 후보자 동생 조모 씨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시절, 조 씨는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다. 당시 공사 대금은 16억원이었는데, 웅동학원 측에서 지급을 미뤘고, 이자가 붙으면서 공사 대금이 5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조 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차례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도 하지 않은 채 조 씨 부부는 승소했다. 그렇게 조 씨 부부는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배임 행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 11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조 후보자의 딸 입시, 논문 특혜 의혹 등과 관련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이다.

자유한국당에서 위조 표창장 의혹과 관련 최성해 동양대 총장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다. 다만 명단에 오른 이들도 증인 출석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사청문법상 증인을 강제하려면 적어도 청문회 5일 전에 신청해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lws209@tf.co.kr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