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6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다. /국회=배정한 기자

"의혹 확인 위해 불러야" vs "또 원점으로 돌리나" 신경전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빠져 있다. 어제부터 상장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딸이 조교로 일하며 돈이 나간 부분도 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요청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의제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또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이미 간사간 증인채택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뒤라 한국당과 민주당은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얼마간 신경전을 벌였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계획서가 최종 의결됐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6일 개최되며, 한국당과 민주당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 등 총 11명의 증인을 간사간 협의로 채택했다.

하지만 간사간 합의 후 추가로 한국당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최 총장에 대해선 오전에 간사간 협의했다. 이 의원 말씀하셨지만, 간사간 합의사항을 넘어서 하자는 것은 합의를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잔 말이기 때문에 뜻은 잘 알겠지만 간사간 합의한대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은재 의원의 추가 증인 신청에 "꼭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이 있다면 다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도돌이표를 보는 것 같다"며 항의했다. /배정한 기자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증인을 추가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여 위원장은 "합의 결과를 존중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청문회란 것이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공직 후보자 임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증인·참고인이 있다면 가능하면 다시 채택해서 심문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라며 "일단 이 자리에서 증인 채택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 세 분 간사님들이 조금 더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의혹이 명쾌하게 밝혀지게끔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 간사도 "이 의원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며 "오전에 송 간사와 증인 문제를 협의할 때 저희는 최 총장을 부르는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송 간사가 워낙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자칫 이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 청문회 실시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 말씀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동양대 사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추가로 송 간사와 함께 협의해보겠다. 민주당에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직접 찾아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말 도돌이표를 보는 느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백 의원은 "지금 저희가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 법사위가 몇 번을 모였고 국민께 몇 번을 말한 건가. 보시는 국민들이 정말 지쳤을 것 같다"며 "청문회를 겨우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오전 내내 간사들께서 합의하신 내용을 여기서 문제제기 하시면 청문회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께서도 관례에 따라 간사단이 논의한 것은 존중해 달라. 바로 의결해주시고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청문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여 위원장은 "증인 11명 의결은 한다. 다만 추가적인 간사간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겠다"면서 증인 채택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지만, 여야는 증인 참고인 추가 채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일 전망이다. 한국당 김 간사는 법사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권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혹여 (증인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까봐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증인들이 오지 않아도) 청문회는 할 것"이라며 "사상 최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한다는 게 착잡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