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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회 간사 회의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민주당 송기헌 간사 "최성해 총장, 조국과 직접 관련 없어서 증인으로 부적절"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가 오는 6일 열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의 증인 11명 채택에 합의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최성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거부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만나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2시간 넘게 논의를 벌인 끝에 11명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하기로했다.
명단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의 딸 입시, 논문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을 부르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이 강력하게 주장한 최 총장은 빠졌다. 회동 직후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합의 시간이 길었던 것은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최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채택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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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대신 한국당은 표창장 관련 의혹이 터진 이후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핵심 인사 두 명을 증인으로 추가 제안한 상태다. 김 의원은 "최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 저희는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된 두 분을 (증인으로 포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며 "민주당 측에서 어떤 답이 올지는 모르지만, 오후에 추가로 증인 합의가 될 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합의된 마당에 더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데, 최 총장도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하지 않다. 조국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가족 청문회가 아니라서 그렇다"며 "유 이사장과 다른 분도 (증인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뻗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적절치 않다. 하지만 방금 제안된 거라서 오후 회의 전까지는 조금 더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11명 증인의 청문회 출석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사청문법상 증인을 강제하려면 적어도 청문회 5일 전에 신청해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채택 등의 안건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