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증인 없는 '조국 청문회', 기자간담회와 다를까
입력: 2019.09.05 05:00 / 수정: 2019.09.05 05:00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는 조 후보자. /국회=남윤호 기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 중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는 조 후보자. /국회=남윤호 기자

"기자와 국회의원은 달라…고강도 추궁 이뤄질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문혜현 기자] 무산되는 듯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극적으로 열리게 됐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상 기한이었던 지난 2일 '사실상의 청문회 무산'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사상 초유의 의혹 해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4일 여야 원내 지도부의 극적 합의로 '셀프 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기자간담회에 이어 '진짜 청문회'도 받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하루 동안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해 합의했다. /이새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개최해 합의했다. /이새롬 기자

◆거대양당 부담 반영된 극적 합의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 무산→임명 강행' 기류가 강해지던 상황에서 이뤄진 여야의 극적 합의는 양당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가족이 검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했을 때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는 정략적 판단으로 청문회를 보이콧 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청문회 개최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앞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는 다른 날카로운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거대양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를 위해 사활을 걸고 청문회에 임할 태세고, 한국당은 '조국 낙마'를 목표로 날카로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이 줄곧 요구해왔던 '가족 증인' 등 증인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 '죄송하다' 등의 발언으로 일관할 경우 유의미한 의혹 규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간담회에서 발언하던 당시. /남윤호 기자

특히 조 후보자 측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분은 말할 수 없다"고 조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 후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증거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정도 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는 다를 것으로 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는 큰 차이가 있다"며 "기자들은 추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2차 질문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자간담회는 완전한 '조국 세상'이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증인이 없어도 호통도 치면서 조 후보자에게 강하게 물어볼 수 있고, 2차 질의도 가능해 의혹에 대한 고강도 추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실질적 검증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신 교수는 "청문회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청문회는 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왼쪽부터) 주광덕·이은재·장제원·정점식 의원. 지난 3일 열렸던 언론 간담회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한 한국당은 추가 의혹도 더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더팩트 DB
한국당 법사위원인 (왼쪽부터) 주광덕·이은재·장제원·정점식 의원. 지난 3일 열렸던 언론 간담회에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한 한국당은 "추가 의혹도 더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더팩트 DB

◆'조국 정국' 청문회로 끝나지 않을 듯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통화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는 기자들이 의혹들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못했고, 추궁도 못했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해명하고 훈계하는 자리였다"며 "청문회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추궁하는 자리라 성격이 정반대"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이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지는 모르겠다"며 "사법적 처리 과정이 포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더 큰 변수다. 청문회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청문회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조 후보자를 특검, 국정조사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가 '조국 정국'의 끝이 아니라 중간 기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게이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실질적으로 수많은 의혹이 있고,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국조는 할 것이고, 특검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시점부터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명강행 시에는) 특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거대양당의 청문회 개최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강이를 벌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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