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6일 '조국 청문회'… 바른미래당 "이럴거면 왜 싸웠나"
입력: 2019.09.04 16:32 / 수정: 2019.09.04 16:34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4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나경원 "조 후보자만 불러도 되겠다고 판단"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만 불러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의 출석 참고인을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4일 오전 "청문회 논의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른미래당이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왜 그토록 실강이를 벌인 것이냐"고 반발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한 회동을 마친 뒤 "인사청문회라는 국회가 해야될 고유의 책무에 대해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 문제와 관련해 "가족 증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가족 증인 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을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6일로 합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6일이 (재송부 요청) 마지막 날이다. 그래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특검도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적인 것 아닌가"라며 "그런 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입장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이 원내대표는 "그건 그쪽에 입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지 꼭 여당과 후보자 간에 소통의 문제로 바라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법사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일찍일찍 진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재송부 기간 마지막 날짜에 이런 절차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의 출석 형태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부를 시한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새롬 기자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의 출석 형태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계획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이미 부를 시한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새롬 기자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개최 합의에 대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이정도라면 조 후보자만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해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증인과 참고인을 임의 출석 방식으로 청문회에 부른다는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는 "기본적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자세히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과 국정조사 의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에 대해 차고 넘치는 비위,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자료제출 문제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당연히 오늘 의결해서 후보자가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민주당으로선 저희 한국당의 통큰 양보 제안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며 "민주당은 결국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걸로 보고 있겠지만 저희가 통크게 양보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으로선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6일로 정한 가운데 청문회가 길어지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만희 한국당 의원은 "재송부 요청 시한은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6일 이후로 한다는 것이어서 청문회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대양당 협상에서 제외된 바른미래당은 합의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지난 25일간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강이를 벌인 것인가"라고 따졌다.

오 원내대표는 "양당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으며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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