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회동 또 파행…민주당 "버스 떠났다"
입력: 2019.09.04 12:05 / 수정: 2019.09.04 12:0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이 또 다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지난 2일 법사위 송기헌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문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이 또 다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지난 2일 법사위 송기헌 민주당 간사(왼쪽)와 김도읍 한국당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 /문혜현 기자

바른미래당 "청문회 논의 중단…국정조사·특검 도입 논의 착수"

한국당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 협조하고, 청문회 진행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기한 내 열리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서를 지난 3일 발송한 가운데 4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이 또 다시 파행됐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6일로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하면 정치적 협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버스가 떠났다"며 "어제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이 와 한국당에서 공식입장을 정해주면 그것을 갖고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이게 무슨 아전인수 억지냐"며 "이런 사람을 임명강행 하겠다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김 간사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된 경우가 있었냐"며 "모든 것이 청와대와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청문회가 제대로, 법대로 열릴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하나 못 부르고, 자료하나 못 받는 상황에서 지금 6일까지로 기한을 못 박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한국당이 뭘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줬나, 8월 29일부터 일방적으로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법사위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법사위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한다"며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비공개, 공개, 비공개를 번갈아 가면서 진행된 이날 법사위 간사 회동은 결국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송 간사는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어제(3일) 약속한 청문일자가 지남으로써 청문회라는 버스는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에선 법적인 기한을 갖춘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와 협의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재에 나섰던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내에 청문회를 연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한국당은 증인을 적법하게 소환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적법하게 해서 5일 이상의 기한 여유를 두고 내주 초에 청문회 개최해야 응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에선 청문회를 한다면 조 후보자 가족 중 다른 사람은 안 부르더라도 의혹의 핵심인사인 부인과 동생은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가족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법사위 간사회동 소식을 3분 전에 받아 다른 일정으로 회동에 참여하지 못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법사위 간사)는 조 후보자 청문회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청문회 관련 담판을 짓기 위해 마주 앉아 있다. /배정한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청문회' 관련 담판을 짓기 위해 마주 앉아 있다. /배정한 기자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켜 놓고, 하지도 않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유일무이한 적임자라는 조 후보자는 지금 온 가족이 부정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장관급 인사 16명을 국회 청문보고서와 상관없이 임명 강행한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인사 검증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찬반의사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작당을 하고 벌이는 '반 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더 이상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를 오늘부로 전면 중단하고, 대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조 후보자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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