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오늘 최종 담판…정상적 개최 어려울 듯
입력: 2019.09.02 06:46 / 수정: 2019.09.02 06:46
여야는 당초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당일까지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효균 기자
여야는 당초 2∼3일 이틀간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당일까지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효균 기자

'가족 증인-청문 일정' 시각차 커…국민청문회 후 임명강행?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전날(1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 당초 합의대로 이날 오후부터 3일까지 '증인 없는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의 핵심인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해 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요구로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지난달 30일처럼 안건 상정도 못하고 시작과 동시에 산회될 가능성이 높다.

바른미래당이 전날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며칠 순연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거부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문회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사실상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커 극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이날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법적 절차'를 앞세워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나 조 후보자의 의혹 해명 기자회견 후 추석 전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3일부터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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