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조국 반대 여론 높고 檢 수사 상황…野 반발 불 보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난망인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14일 요청안을 접수했다. 따라서 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기간 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강 수석은 국회가 9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합의를 언급하면서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와대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청와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진통 끝에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 일정에 대해 현행법을 근거로 들며 '최후의 날'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읽힌다. 강 수석이 "이조차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이었다"고 언급한 대목에서 국회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엿보인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고,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역시 사실상 무산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은 커 보인다. 또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더라도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보고서가 청와대로 보내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지난달 9일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새롬 기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국회의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검찰 개혁 완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내면서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안을 주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진다. 청와대의 인사 부실 검증과 조 후보자의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 결집과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와 정부 정책과 직결된 규제 완화 및 각종 민생·개혁 법안들의 처리도 마찬가지다.

특히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임명한다면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8일 조사·전국 성인 502명 대상·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응답은 54.5%로, 임명을 찬성한다는 응답(39.2%)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여론이 악화하는 것은 당·청에 치명적일 수 있다.

때문에 당·청은 국회 청문회가 불발된다면 자리를 마련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경과했는데 청문회가 안 열리면 임명 전 국민청문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청문회 방안에 대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털고,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되돌리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압수수색을 거쳐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한 검찰은 '가족펀드'로 부르는 사모펀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수사를 받는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위법·불법 여부가 드러난다면 강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