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족은 절대 안 돼" vs 한국당 "가족이 핵심 증인"[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를 확정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다툼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에서 29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못하면 사실상 정상적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회의가 정회될 때까지 법사위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가족 증인' 채택, '안건조정위'에 발목 잡힌 법사위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해 여야가 합의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이날 중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와 법사위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회의 예정 시간을 30분가량 넘겨 2시께 개회한 법사위 회의는 여야 의원들이 1시간가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공방만 벌이다 파행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많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구치소로 갈지도 모르는 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에 마주한 상황"이라며 "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많은 의혹의 중심에 '가족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가족은 다 빼고 반쪽 청문회로 시간만 때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는 과연 (검찰 수사를 받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인사청문 대상자로 적합한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며 "범죄 혐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맹탕 청문회가 아닌 정상적 청문회가 되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증인, 참고인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당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87명의 증인을 요청했다가, 20여 명 선으로 증인 수를 줄였다. 또 논란이 컸던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조 후보자 부인, 동생, 전 제수 등 일부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한국당 전신 시절까지 포함해 가족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인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조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를 많이 주장하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과 관련한 입시비리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형수와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누나가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족까지 부르는 것은 자칫 비인간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실효성도 없을 수 있다"며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는 조 후보자 전 제수가 이날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사실을 놓고 거세게 충돌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저희도 최대한 배려해서 조 후보자 부인, 동생, 동생의 전처 세 사람이 안 나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히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오늘 도망가다 걸렸다.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다면 나가려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걸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건 모욕적인 것이다, 그분은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전 없는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오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오늘 계획서 채택과 증인 채택을 못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회해 간사 간 협의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결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마침 이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로 선거제도 개혁안 의결을 밀어붙인 바 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기도 한 장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거기 표결 좋아하잖아, 합의가 안 되는데 표결로 하자"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 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힘을 합치면 두 당이 원하는 증인에 대한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장제원 "민주당 표결 좋아하잖아, 합의 안 되면 표결하자"
그러나 이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는 표결 없이 의결을 해왔는데, 지금 표결 이야기는 꺼낼 말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상임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해 90일 간 논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 하지 마세요 그냥"이라는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떠났다. 이어 장 의원도 "안건조정위로 인사청문회를 90일 끌자는 거냐, 참 대단하네"라는 말을 남기도 회의장을 나섰다.
이후 다른 한국당 의원들이 차례로 회의장을 떠났고,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회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정론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불법성, 부도덕성, 자질 없음, 능력 없음에 대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핵심 증인들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가족들 증인 채택은 절대불가란 철벽을 치고 막았다"며 "급기야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첫 사례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회부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숨길게 많고, 얼마나 국민들의 눈이 무서웠으면 이런 짓을 다하는가"라며 "안건조정위 신청을 한 것은 90일간 거기서 논의하자는 얘긴데, 증인을 놓고 90일간 논의하자는 건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증인 한 명 없이 청문회를 하거나 말자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현 상황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어렵게 여야 법사위 간사가 합의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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