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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세코 일본경제산업상이 27일 오전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AP·뉴시스 |
"되돌리는 것으로 금수조치 아냐"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며 "이는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7일 동안 공포를 거쳐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