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확장적 기조에 뜻을 같이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 대폭 확대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여당은 513조 원대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지원, 국민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적극 편성키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기재부 국가예산총괄심의관, 양충모 기재부 산업예산심의관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홍 부총리는 "내년엔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코자 했다.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노력을 병행하겠다. 내년 예산은 경제성장과 혁신성장 가속화 등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편익 및 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 축소, 국민 취업제도 도입, 고교무상교육 등에 방점을 두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면 착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편익과 안전 관련 투자에 무게를 뒀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우선 최대 경제 현안인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 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산업·수송·생활분야 핵심 배출원 저감 등을 위해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산은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기본 및 실시 설계비, 착공 소요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33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9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등 주거 및 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경영안전화를 위해선 특례보증 공금 5조 원 확대, 신용·기술보증의 만기연장, 지역사랑 상품권(2.3조→3조) 및 온누리상품권(2조→2.5조) 확대 발행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에 맞춰 올해 종료 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전액 지원을 유지하면서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를 종전 33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1조 원 이상 대폭 늘려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직불금 예산 2.2조 원 수준 확대 편성과 고교 무상교육·노인일자리·민생 SOC 예산 확대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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