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군 당국의 독도방어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르면 다음 주 결정...28일 백색국가 시행 여부 주시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본 압박 카드로 독도방어훈련 시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군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정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훈련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선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독도방어훈련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돼왔다. 다만 올해는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6월부터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 강행 이후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도 했다.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일본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 만큼 강력한 대일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광복절 이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다시 시기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군은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일본 측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훈련 시기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강대강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이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독도방어훈련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훈련 공개 여부 또한 관심사다. 군 당국은 이제까지 독도방어훈련 당일에 일정을 발표하고 언론엔 비공개로 훈련을 진행해왔다. 기존처럼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진행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훈련 규모를 키우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외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지나치게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독도방어훈련은 해군과 해병대, 공군, 해경·육경, 육군 병력 등이 합동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통상 독도방어훈련엔 3200t급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과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이 참가해왔다. 해병대는 올해 독도상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기상 여건 등에 따라 절차 숙달 정도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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