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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여부를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중일 외교외담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모습. /외교부 제공 |
한미일 군사동맹 위해 '연장' 가능성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 시한은 24일이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매주 목요일 정례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검토해 왔다.
앞서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경화 장관은 이날 베이징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며 "원론 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난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