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대화 해결' 발신한 文…한일 '경제 갈등' 출구 찾을까
입력: 2019.08.17 07:00 / 수정: 2019.08.17 07:00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외교적 해결 모색에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이 외교적 해결 모색에 호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文, 日에 대화·협력 강조…전문가 "한일 갈등 당분간 지속 가능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또다시 비판하면서도 일본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일본을 향해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계기로 지난달 초 불거진 한일 간 경제 갈등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5일 기대를 모았던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對日)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다뤘다. 독립 역사 등과 관련한 서두 이후 일본과 얽힌 역사와 경제 갈등 등 관련 현안을 담았다. 한층 낮은 수위의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은 점이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재설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웃나라에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며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감과 방사능 노출 우려 등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형성됐음에도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난 2일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과 같이 강경한 발언은 찾기 힘들다. 부당한 조치를 한 일본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경제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양국의 경제가 악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층 온건한 태도를 보인 문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문제 해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 외교적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도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속해 왔고, 동시에 여러 대화 시도 등을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전향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남용희 기자
문 대통령이 15일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사실상 유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남용희 기자

그간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확전을 피하면서 한일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향적 태도 변화가 요원하다는 측면에서 한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대국민 메시지는 다소 원론적인 측면이 있어 (일본이) 화답할 가능성은 없다.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을 고려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금에 와서 물러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당분간 한국을 더 압박하지는 않는 기조로 가면서 2~3개월 안에 원상 복귀될 것으로 본다"며 "갈등 사태가 더 길어지면 양국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일본이 당분간은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작고 현재 태도를 비슷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일본은 양국 간 경제 갈등 상황을 빨리 타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문 대통령의 '대화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기에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한일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 한일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또 오는 24일 군사기밀 공유가 목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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