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정부, 민생 꼼꼼히 챙겨달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과 경제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잘 살피라는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대외 여건의 악조건 속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의 언급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했다. 또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민생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한 문 대통령은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달라"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