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을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더팩트 DB

"미국 측에 확인"…北 미사일 방어·요격능력 있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2일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본을 입장을 지지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 그쪽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공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우리 안보에 우려가 높다는 논조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전력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방어나 요격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계속 변화해 생기는 위협들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방위력을) 보강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국방비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 국방비 예산은 현재 46조7000억 원이다. 우리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당시 국방 예산은 40조3000억 원에 비하면 꽤 많이 증가했으며, 국방비 증가율은 8.2%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4.1%가 평균이었고,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는 5.2%를 보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큼 많은 국방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그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13.7%"라면서 "국방비 가운데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32.9%이다. 이것은 방위사업청이 2006년에 개청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