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이효균 기자

野 "법치국가 토대 흔드는 인사" vs 與 "사법개혁 적임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다. 주말인 10일 야당에선 '법치 포기', '국정조사 대상자'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여당은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옹호했다. 지명 발표 하루 만에 정치권이 조 후보자를 가운데 두고 극한 대치를 시작한 모양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평소 자신은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 왔다"며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 나라,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입장을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탄 모습. /이새롬 기자

민 대변인은 이어 "조 후보자는 법관 자격 없이도 재판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던 사람이다. 본인이 그 대표주자가 될 생각은 아닌지 검은 속내가 보일 정도"라며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같은 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죽창가'를 외치며 국민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던 조국 교수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혹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근 조 후보자가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 중인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후배이자 제자인 서울대 학생들이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인 조 교수를 부끄러워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조 교수는 반성이 없다"며 "오히려 더 두꺼운 얼굴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배들을 극우로 몰아세운다"고 질타했다.

조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능력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는 조 전 수석의 부실한 검증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문 정권을 무능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 '안보·외교 불안'과 '경제 위기'를 불러온 일등공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폭로했던 조 후보자의 민간인 사찰 지시와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무더기로 조사한 인권 유린을 거론하며 "조 교수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혹평했다. /더팩트 DB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가 1993년 울산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폭력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로 활동한 반국가조직이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조 후보자 같은 이른바 '586 운동권'들은 과거 자신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적당히 포장하고, 물어보면 구시대적 '색깔 공세'라며 펄펄 뛴다. 조 후보자도 진실 되게 자신을 고백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최근 '죽창을 들자'는 반일 선동을 통해 얼마나 '의식이 편향된' 사람인지 여실히 증명했다"며 "그가 결코 미래의 인물이 될 수 없으며,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퇴행적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더팩트 DB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뚝심 있게 이끌어갈 개혁 의지와 본인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여부를 같이 본 인사"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 후보자 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뜬금없이 무슨 국정조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국당이 제발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역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대변인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죄 지은 게 없으면 조 후보자가 뭐가 무섭겠느냐"며 "한국당은 죄 지은 게 없다면 당당하게 조 후보자를 받아들이면 되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